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문단 편집) === 안전 === *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같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참사가 안 터진다는 보장도 없다.''' 아무리 세계구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도 자칫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사고 이후 그 뒷감당을 누가 한다는 것인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사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사고가 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질 게 뻔한데, 그 책임을 전부 다 정부에게만 떠넘기자는 것인가? * 재난 리스크를 거의 수반하지 않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막대한 재난 리스크를 수반한다. 사고 발생 시 원전의 비용은 매우 크다. 한국 원전들은 원자력보험에 들고 있지만 최대 보상비용이 약 4,8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이상의 사고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의 사고비용이 200조 원에 달했다.[* 일본의 에너지연구소는 70조 엔의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회계 및 기금 모두 포함에 400조 원 규모다. 체르노빌처럼 내륙에 있는 발전소는 격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후쿠시마의 200조 비용은 '''태평양으로 편하게 방류했을 때의 기준'''이다. 체르노빌은 엄청난 연인원이 동원되어 방사능을 뒤집어 쓰며 콘크리트질을 해서 임시 격리를 시킨 것이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초강대국]]의 한 축을 지배했던 [[소련]]이 이후 완전히 해체되고 경제위기를 맞는데 영향을 주었다. 원전사고는 극히 낮은 사고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량 포화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빠르면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는 원전도 있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3/29/2013032900242_0.jpg|#]] [[http://www.segye.com/content/image/2016/10/19/20161019003262_0.jpg|#]] * 원전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또한 인근 지역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 밀집 원전 순위에서 1, 2, 5,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 30km 내 인구가 각각 380만, 130만 등으로 세계 최상위이다. 잠재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이다. * 2019년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건만 봐도, 기술적 안정성이 담보되더라도 운영 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6월 11일 후속 보도를 보면 근무자들이 착각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정규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되었다. 물론 출력 5% 넘긴 시점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강행한 게 문제였으나, 정지시키진 않았지만 출력 0%대로 극히 낮게 가동유지했으며 '''최악의 경우 잘못된 조작을 계속해도 25% 출력에 자동 정지되게끔 설정'''되어 있었다. 최악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근무자들의 태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빛 4호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려 단 10cm 두께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여론을 충격에 빠트렸다. * 후쿠시마 사고는 일부 유언비어도 존재하지만 이미 원자력에 관한 최고기관인 IAEA조차 7등급으로 책정했을 정도로 실제적 위협이기도 하다. 물론 방사성 물질의 유출량이 체르노빌보다 적으며 특히 비바람 등에 잘 떠내려가지 않는 악티나이트 원소의 유출량이 미약하므로 제염 조치는 20년 후에도 근방 접근이 제한될 정도의 체르노빌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생 후 10년도 안 지났고 아직까지도 폐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미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다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난 가 있던 후쿠시마 시민들을 보조금까지 끊어가며 고향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어주기가 어렵다. 당장 2019년 1월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매주 오염수가 2000~4000톤씩 쌓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 110만 톤을 태평양에 무단 방류할 것을 검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 감독 기구(NRA)도 방출안을 지지하는 중이다. 돈 문제 때문에 사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리고 이후로도 해양 생태계에, 이웃 나라에, 멀게는 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나라들과 미국 서부 해안까지 민폐를 끼치려고 드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21100001]] 저런데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할 거라는 말을 한다면 인지부조화의 영역 아닐까. KBS의 고경민 PD가 2019년 8월 8일 아베 정부의 방사능 수치 은폐 현황을 밝히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9ts5OeZWk]]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